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재고의 60%가 사회주택(공공임대 및 협동조합주택)이었으며, 주거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사회주택의 비율이 48.1%까지 줄어들었으며,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특히 청년 계층이 양질의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거정책 이슈를 조망하기에 앞서, 내국인도 혼동하기 쉬운 스웨덴의 독특한 주택 점유유형을 살펴보았다. 여러 참고자료를 살펴본 결과 스웨덴의 주택점유 유형을 보스타스레트, 휘레스레트, 에갈레겐헤트, 파스틱헤트, 코페라티브 휘레스레트, 스투덴트레겐헤트로 나눌 수 있었다. 스웨덴의 주택재고에서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https://saesayon.org/wp-content/uploads/2019/06/issue_brief_190626.pdf');[/insert_php]
질적연구란 무엇인가?
이 보고서는 Qualitative Research Reports in Communication, Vol. 8, No. 1,(2007)에 실린 "What Is Qualitative Research?"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인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3325570) ※비전공자의 번역이므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 Ronald L. Jackson II (펜실바니아 주립대 교수)| Darlene K. Drummond (마이애미 대학교 교수)| Sakile Camara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요약 | 이 논문은 질적연구의 본질과 특성을 다루며, 각각의 방법과 방법론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규명한다. The defining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research are surveyed in this article, which identifies key distinctions between method and methodology. 또한 질적연구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고 해석적 접근을 통해 인류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 주목한다. The authors note that qualitative research is primarily concerned understanding human beings’ experiences [...]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wisdomcity@saesayon.org)|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 with0803@daum.net) 요약 | 개인 소유와 사적 공간 점유가 지배적인 한국의 주택문화에서 주택협동조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구조별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 애로점을 도출하여 주택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결과가 실천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참여자 실행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방식에 따라 조합소유형, 토지임대부, 공공임대형,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의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심층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현장의 주요 이슈는 계약방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데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부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소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이제 갓 태어나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뜀박질을 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 문제는 작금의 한국경제 상황이 한 치의 여유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각박하다는 데 있다. 액면 그대로 젖 먹던 힘이라도 쏟아내야 할 형편이다. 그러던 차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대기업의 갑질을 감안하면 적절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 할만하다.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다시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널뛰기를 반복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진보 시대 30년’을 열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자유롭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한국경제 호 열차, 기관차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 요란스런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이 연신 번쩍거리고 있다. 고용 쇼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자영업 상황 역시 매한가지이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폭염에 원인을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차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사항이기도 하다.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보는 이 지점에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역은 시대가 선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시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명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자칫하면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대는 주객관적 요인, 가능성과 한계,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판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시대는 늘 순응이 아닌 넘어서야할 대상이다. 편의상 김대중 정부부터 이야기를 해 보자. 김대중 정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변화와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확산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