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목 차]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4. 시사점[본 문]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고용률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이면에는 여성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한계,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나쁜 시기에 여성 고용 환경의 악화가 일반적 현상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여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저임금에 더 나쁜 일자리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은 세계 국가들에서 하나같이 여성고용이 악화된 것만은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때, 공화당 주도 하에 10년 동안 1.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법안(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109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연말‘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3월로 연기되고 850억 달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감세조치가 환원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 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GDP는 0.6%p 떨어지고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를 [...]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목 차]1.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2.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몇 가지 특징3. 신자유주의 생존전략,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4. 한국경제에서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5.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약문]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 현대 경제의 불가피한 부작용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 동력이 다시 회복되면 불평등 문제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거나, 단기적 민생대책 차원에서 다중 채무자 가계부채를 일부 해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려가 없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처럼 소득 불평등에서 뚜렷한 악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 소득 불평등의 악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별 소득 격차나 소득 계층별 격차 확대보다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나라 역시 [...]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목 차]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본 문]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가 본격화 된 90년대 들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낡지만 새로운 이슈”이다. 한국사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2천 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같은 지표로 측정한 사회수준의 국제비교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지표가 일치해야 하고, 국가별로 자료산출의 방법과 비교방법이 같아야 한다. OECD에서는 고용·의료 사회정책 가족 및 아동정책, 연금제도 국제이민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목 차]1. 들어가며2. 박근혜 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3. 박근혜 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4.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5.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6. 박근혜 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원한다[본 문]-요약문-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2월 21일 5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비전과 20대 국정목표, 140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극단적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답게 발표 전까지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획 전반이 공개된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기초로 사회복지 영역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상당한 위험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득과 일자리 영역의 양극화를 빠르게 해소 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조화, 금융 및 자산시장의 안정, 새로운 성장 [...]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요 약]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본 문]'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자녀의 일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대거 휴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 한쪽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일하는 여성들은 초등학생 시기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20.3%(197만 명)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