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28)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3) : 쇠퇴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있다.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도시정비를 위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유사한 법률이 다시 만들어져서,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복잡한 법률체계가 [...]
이슈진단(127) 휴일무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음을 당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문득 한국 사회가 그리스 신화 속 제 자식을 잡아먹는 신 크로노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식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신탁에서 벗어나고자 자식을 삼키는, 스페인 화가 고야(Francisco de Goya)가 그린 크로노스의 광기어린 얼굴이 지금 한국 사회의 얼굴처럼 느껴진다. 낳고 키운 자식이 제 아비에게 잡아먹히는 참혹한 광경을 반복해서 지켜본 현재의 레아들이 크로노스의 자식 낳기를 포기한다고 한들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자식의 삶을 통째로 삼키는 이 사회의 거대한 서사는 사실 이미 자식들의 삶에 속속들이 침투한 미시적 패륜들의 결정적 재현이다. 즉,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 죽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강탈의 가장 심각한 징후인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은 다루기가 쉬워진다. 자기 [...]
이슈진단(126)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2015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8월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 -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몇 달 사이 나타나고 있는 전년 동월대비 고용률 증가세 정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메르스의 여파일 것임. 이는 보건 및 의료 관련 일자리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 확대에 있어서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 -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속되고 있는 소비 부진의 영향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소비의 감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경기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
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
[잇:북] 명절, 차 안에서 읽는 “청년들을 위한 한국현대사”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치' 등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국 현대사' 속에 녹여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청년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기 1. 우리는 어쩌다가 청년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사회를 만들었나? 2. 2003년, 달콤 쌉싸름한 플라스틱 머니의 유혹 3. 민달팽이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동행은 가능한가? 4. 위장취업과 학력세탁의 현대사 5. 왜 청년들은 노동운동 밖으로 밀려 났는가? 6. 투표율 낮다고? 희망은 청년들이다 7.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한국은 청년들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 제목을 보고 의아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이 청년들에게 가혹한 나라라니?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통계 지표는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 ‘청년층에게 유독 [...]
이슈진단(124)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컨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독일 마더센터의 분명한 색깔들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과 발전과정이 결집된 영문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읽어나갔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하면서 소금꽃마을 준비모임 회원들과 시사점도 나눴다. 이 보고서에는 마더센터의 일상, 기회의 시장, 경제성, 아이들, 갈등, 사람들, 교육과 훈련, 마더센터 시작 아이디어, 마더센터 현주소 진단 등이 차례로 담겨져 있다. 이 책이 발간된 시점이 2002년이다. 현재 독일 마더센터의 모습을 알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기도 한 독일 오스나부르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마더센터를 탐방해 마더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현재의 생생한 모습도 더 담을 예정이다. 우선 준비모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