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의 가격 (4)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들어가는 글 “졸업=취업”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부모님 세대 중에는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들도 많다.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찾고 졸업 전부터 혹은 졸업과 동시에 출근을 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지만, 점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도 이해가 간다는 것이다. “학점도 높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토익점수도 높은데 서류도 통과 못 하더라고요.” 지원했던 딸을 서류심사에서 떨어뜨린 대기업에는 화가 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어머니는 그런 실패들이 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가 가장 큰 걱정이다. 친구들의 자녀들을 봐도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 졸업 후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학 졸업장이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쟁하는 [...]
이슈진단(143)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 조사 개요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자료를 활용함. 해당자료 중 가장 최신인 2016년 3월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한 후 전체와 여성의 임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ILO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혜자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보고자 함. 표 1에 나타난 2016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모두 남성이 400만 명 이상 많음.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50만명 이상 많음. 임금노동자수는 19,232,564명인데 그중 남성이 21%이고, 여성이 43.79%를 차지함.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기준으로 약 13,620원이고, 남성은 약 16,046원, 여성은 약 10,506원으로 시간당 5,500원정도의 임금차이가 남. 2016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임. ILO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의 범위는 시간당 5,427원 이상 6,633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임. 최저임금 미달자는 [...]
청춘의 가격(3)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들린다. 20평생 처음 집을 떠나 사는 게 약간의 두렴도 주지만 가정의 평안함에 비례한 간섭에서 벗어난다는 건 충분히 설레는 일이었는데 김이 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은 기숙사 생활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기숙사는 생활관이라고 불리기고 하는데, 점호와 폐문이 있다. ‘(1)점호는 당직조교 및 총장에 의해서 실시. (2)일일점호는 매일 24시 00분에 실시.’ 점호가 무슨 뜻이냐고 선배들에게 물으니 군대에서 잠자기 전 인원점검을 하는 거라 한다. 외출과 외박에 대한 규칙도 있다. 주 3회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 방을 4명이 같이 쓴다. 10살 때 내 방이 생긴 [...]
청춘의 가격 (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
이슈진단(142)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한국은 G9 강국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현재 3만 달러에 달했으며, 우리나라는 곧 ‘3050’ 그룹 즉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에 속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5천만 명 넘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인데, 여기에 한국이 합류할 경우 7개국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력은 세계 7위권이다. 한국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능력은 세계 7위이며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R&D) 투자액의 비율은 4.3%(2014년)로 세계 1위이다. 연구개발(과학기술) 투자의 절대액수 역시 세계 6위로, 이탈리아를 앞선다.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은 3.4%로 세계 1위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진업체의 그것과 비등해졌거나 어떤 영역에서는 더 [...]
[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운영 현황을, 2부에서는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간략한 역사와 운영 형태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마지막 3부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활성화는 곧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의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지만, 공급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