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최근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으나, 장년층과 서비스업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5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연령별 피보험자 수는 50세 이상에서 7.7% 증가하였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1.9% 증가를 기록하였다. 30-40대 피보험자가 0.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 제조업 피보험자는 58만 7천 명으로 청년층 피보험자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전년동월대비 [...]
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
새사연 Insight(1) 미리 보는 2017년 중국 양회(两会)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사연 인사이트 이번호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양회(两会)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일 시작)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3.3일 시작)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통상 2주간 개최)라 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 경제성장률, 통화·재정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경제성장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을 기조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6년의 6.5~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