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50)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새사연 노동연구팀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필자 주) 조사개요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득활동 목적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함.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의하는 저임금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함.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함.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함. 설문지 배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의의를 설명하여 최저임금 근방 또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한 URL 주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여성단체, 최저임금연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공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
이슈진단(149) 마을에서 읽는 관계 줄거리
심문 vs 듣기 사례연구처럼 누군가에게 말을 들어 무엇을 풀 때, 연구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자가 사전에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개연성이 높은 줄거리’(가설)를 만들고 그 내용이 맞는지 문답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가 가장 흔한 방식이다.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심문이나 취조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무엇에 해당하는 사람’(연구대상)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구자가 그것을 꼼꼼히 들어 이해한 후 줄거리로 풀어 정리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로서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작업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설문보다 흥미로울 수 있으며, 연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둘째 방법에 따라 마을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라는 지원사업을 펼쳤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모니터링 및 사례연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여섯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②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왜 1995년부터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하나? 본 보고서의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임원 등 근로소득 최상위 0.1%가 가져가는 연봉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근로자 평균 연봉의 10배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경제구조 및 기업구조가 미국식으로 대전환하면서 그것이 급등하여 10년 뒤인 2010년에는 그것이 20배로 상승했다. 2016년 현재 그 격차는 20배보다 더 큰 수치로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온갖 경제정책이 가장 부유한 최상위 0.1~1%의 부와 소득을 늘리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다. 재산소득을 포함한 개인 종합소득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헬조선의 불평등, 천조국 따라하기 ⓛ 대한민국 불평등 시작의 원년, 1995년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는 불평등, 분배, 경제민주주의까지 총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낱낱히 파헤치는 연구 간행물입니다.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제1부 "천조국의 불평등 따라하기"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새사연 홈페이지에서 주 1회 연재될 예정이며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2016년 3월에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3월 16일자 신문기사)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가계/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45%이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즉 한국은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평균적인 서민 가정에 비해 4.5배나 많은 소득을 올려 아시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이다. 싱가포르는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2%이고 일본 006역시 41%로 우리보다 낮다. 더구나 뉴질랜드(32%)와 호주(31%), 말레이시아(22%)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평등한 나라들이다. 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
[후기:0929 여성주의] 여성의 주체적 성장 – 나쁜 페미니스트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퍼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록산 게이는 페미니즘이 더 많은 연대를 이끌어내면서 조화로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이라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누구도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서와 비평 사이, 비평과 에세이 사이를 경계 없이 넘나드는 『나쁜 페미니스트』는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차별에 관한 아주 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 책이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이는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더라도,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서라도 페미니스트로서의 소신을 지키며 살겠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수많은 규칙과 규범,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하는 근본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한 다른 견해이기도 하다. 현대 문화 소비의 문제 문화의 주 소비 대상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하며 주로 남성이 만들어 놓은 [...]
이슈진단(148) [한국 경제동향①] 주요 특징: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 소멸
새사연은 회원 여러분의 기고 및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원고를 싣고자 하시는 분은 edu@saesayon.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2016년 2분기(4∼6월) 한국경제는 전기비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의 0.5%보다는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경제의 특성상 전기비 대비 1%는 성장해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작년 3분기처럼 금리인하와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분기별 1% 성장은 요원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연초 정부에서 제시했던 금년 성장률 목표치인 3.1%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3.0%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추고 하반기 국회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2년 연속 2%대 성장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조한 성장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추이만을 놓고 본다면 장기간에 걸쳐 성장률이 잠재성장을 하회하는 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