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다시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널뛰기를 반복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진보 시대 30년’을 열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자유롭게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한국경제 호 열차, 기관차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 요란스런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이 연신 번쩍거리고 있다. 고용 쇼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용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자영업 상황 역시 매한가지이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폭염에 원인을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차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사항이기도 하다.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보는 이 지점에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역은 시대가 선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시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명제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자칫하면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대는 주객관적 요인, 가능성과 한계, 긍정과 부정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비판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시대는 늘 순응이 아닌 넘어서야할 대상이다. 편의상 김대중 정부부터 이야기를 해 보자. 김대중 정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변화와 혁신, 개혁에 대한 열망을 확산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지나 온 과거를 되돌아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요즘 적폐청산에 해당하는 군정종식에서의 성공으로 사상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부진 덕에 실패한 정부로 평가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
재개발 임대주택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집’
1976년 조세희작가가 발표한 단편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수능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고전이 되었다. 난장이 아버지로 대표되는 도시빈민 다섯 가족은 마지막까지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가족에게 다가온 비극의 시초는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한다는 구청의 계고장이 도달되면서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굴복한 난장이 가족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입주권을 투기꾼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만다. 절망한 난장이 아버지는 공장 굴뚝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순결과 바꾸어 입주권을 찾아온 딸 영희는 아버지의 자살소식에 절망하게 된다. 지옥에서 살면서 천국을 꿈꾸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난장이 가족이 받은 입주권 난장이 가족의 불행은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①] 소득주도 성장론, 예정된 실패였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를 살고 있다.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과도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패착을 범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진보 안에는 낡은 관념들이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본 연재는 무엇이 낡은 관념인지를 시대 상황 변화에 비추어 드러내고자 한다. 낡은 관념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기획 연재의 첫 시작이다.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글이다.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는 글이기도 하다. 소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대표한 정책이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 문제도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사회주택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은 용어의 혼란만큼이나 정확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거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의 경제적 속성을 자본·소유·비용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서 가구원수와 관계없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회주택이란 용어는 공공임대주택과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 등 공공의 자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