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FTA 대신 새로운 교류협력의 표준을 만들자
[목차]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2. 동아시아 협력과 복지국가를 열어갈 새 틀 필요[본문]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강한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약한 산업도 경쟁 속에서 살아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 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삼성을 대표로 한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을 노리고 있다.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민영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중 FTA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와 같이 최신 통상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등
새사연에서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글로벌 불균형이란 세계무역 거래로 인해 지역 및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와 저축의 괴리현상을 말한다.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신흥국들은 무역 흑자가 쌓이는 반면, 미국을 비롯하여 수입에 의존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목차]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본문]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고용지표로 볼 때 2011년은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회복된 시기였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취업자 수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정도는 낮았지만,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양적수준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저효과,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이같은 양적수준에서의 개선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첫째, 2010년부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목차]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본문]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졌지만 수출 호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난국을 탈출할 수 있었고 2003년 카드대란이 불러온 심각한 내수 침체도 수출로 만회했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2년 올해에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약화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구조적인 요인을 내부에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 까지 내재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가 1조 [...]
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
새사연은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이름의 연재를 진행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보여주는 주요 수치를 꼽아서 그래프와 용어해설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현상, 진단 및 개선 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 용어 해설저임금 노동자란?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순위 중간 값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를 임금순위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0만원이었다면 이 값의 3분의 2인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문제 현상한국 저임금 노동자 비중 25.7%, OECD 최고 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에 달했다. 즉, 노동자 4명 중 1명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이 24.8%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벨기에가 4.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 국가의 [...]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
[목차]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2, 세계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3. 환율 1100원대를 유지할까?4. 민간소비 증가율이작년보다 높아질까?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7. 그렇다면 또 다시수출이 한국경제호를 구할까?[본문]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 더 얹어서 정책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엔 한국은행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내놓았다. 이제는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한 것일까? 하지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엉뚱하게도 물가를 문제 삼는 우리의 ‘경제대통령’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우선 [표1]을 통해 각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들여다보자. 케인즈의 ‘미인대회’처럼 각종 기관들도 전망치를 서로 비슷하게 맞추는 게임을 한 것일까? (이런 전망에서는 튀지 않는 게 낫다. 혼자 틀리면 망하지만 같이 틀리면 중간은 가니까 말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약 3.6% 내외의 성장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