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
[목차]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본문]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우울하다. [그림1]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2008년 이후 경기선행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OECD 국가들은 2010년 2월 102.98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00.1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제에 비해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2010년 3사분기부터 OECD 국가들의 실물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전망 또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움직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지수가 1분기 정도 선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사분기부터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확산되면서 경기선행지수 뿐만 아니라 수출, 소매, 생산 등 실물지표와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지표 등이 유럽을 중심으로 [...]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
[목차]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3.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본문]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침체로 2012년 우리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역사의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위지는 이런 역사의식을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말에 담았다. 우리의 역사적 현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이다. 1990년대 말 미국정부는 IT 버블이 붕괴하자 재빨리 부동산 버블로 바꿔치기 했다. 그 수단은 금융규제완화와 금리 인하였고 그 결과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초래된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이다. 2009년 전 세계적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으로 각국의 성장률이 회복기미를 보이자 G20의 세계적 차원의 개혁도, 또 오바마의 내부 금융개혁도 흐지부지 끝났다. 2010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제2차 위기가 촉발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같은 [...]
[테마북]2012년 경제, 유럽을 알아야 보인다.
[목차]◆ 여는글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여경훈)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유로 퍼즐2.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3.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 ◆ 유럽위기: 긴축은 위기해법이 될 수 없다(여경훈) 1. 긴축, 그 위대한(?) 반전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하나의 통화, 하나의 시장’꿈의 좌절(김병권) 1. 그리스 디폴트를 넘어 유로 존 존립이 의문2.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에 대한 꿈3. 유럽 연방과 유로 지역 해체 사이에서 ◆ 유럽위기와 동아시아, 한국. (정태인) 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분열의 벼랑 끝에 몰린 유럽, 세계경제를 흔들다.>> “그리스는 지난해 최대 공기업 그리스 전력과 피레우스 항구, 엠포리키 은행 등 팔릴만한 정부 재산은 모조리 매물로 내놨다. 국유자산을 매각해 2015년까지 500억 유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
사라지는 유럽의 꿈, 기사회생 가능한가
[목차]1.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2.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와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본문]“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1915년 레닌은 “유럽합중국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다. 결론은 제국주의국가들끼리 지분을 평화롭게 분할하는 합중국은 불가능하니 헛소리 집어 치우라는 것이다. 굳이 흘러간 옛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혹할 만큼 ‘유럽합중국’ 또는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오래 된 미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92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맺고 99년 유로를 창설하면서 이 오랜 꿈은 실현되는 듯 했다. “유럽의 꿈”은 사라졌는가?” 지난 세 번의 연재로 현재 유럽 위기의 원인은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의 문제는 내부 문제이다. 통화는 통합됐으나 재정은 통합되지 않았고 경쟁력이 약한 남부유럽의 곤경에 대해 독일 등 북유럽은 보조금을 주려 하지 않는다. 부르마교수(바드대)가 한탄한대로 “유럽 시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적자”(democracy deficiency)가 문제라는 것이다. 독일은 90년 동서독 통일 후 10년간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경험을 [...]
도소매업 취업자 증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
[목 차]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본 문]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1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말 금융위기 이 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다른 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음. 하지만 지표상 고용수준의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남았음을 가리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남성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세~24세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20세~24세 고용률은 43.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30대 고용률은 7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이들 연령대에서는 전년동월과 대비해 절대적인 취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
유럽위기와 유럽식 자유 시장의 붕괴
[목차]1. 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2. 유로 통화권의 자유 시장 실험의 실패3. 유럽 시민의식 담보 없는 유럽 재정통합은 불가능[본문]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유로 존 붕괴가 몰고 올 충격에 대한 공포가 유로 존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로 존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단계에 올 정도가 되었다. 유럽 위기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현재의 유럽 위기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버금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흔들만한 위력을 지녔다. 또한 선거가 있는 내년 한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3.7%로 종전보다 무려 0.9%나 낮게 잡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도 유럽위기다. 더구나 유럽 위기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아 놓았다. 따라서 유럽 위기의 실체와 구조 분석, 전망을 해보는 것은 단순히 대외경제 전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