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은 독일까, 약일까?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긴축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까?(Does Austerity Promote Economic Growth?)” 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는 예일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며,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와 함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을 썼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재정위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침체기의 긴축재정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아래 글은 이러한 논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 시작은 '꿀벌의 우화'이다. 이 이야기는 사치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찼지만 일자리가 넘쳐나고 풍요로웠던 가상의 꿀벌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간의 행동을 반성한 꿀벌들이 절약하고 검소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망했다는 [...]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목차]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2. 201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3. 2012년 보건의료분야 쟁점4. 2012 한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요약]2011년은 의료계에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던 한해이다. 약국외 슈퍼판매논란은 약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대통령의 추진의지를 무력화시키면서 뉴스꼭지를 장식했고 한미FTA에서 의료영역은 가장 핫이슈였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지지 속에 계속 추진되어 왔다. 제주도와 송도의 영리병원은 삼성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로 한 단계 진전되었고 대형병원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비효율적 경쟁은 일선 의료인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있고 지나치게 높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쌍벌제 법안은 의사들의 강력 반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의료는 복지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는 건강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수준을 넘어 전국민 의료보장의 [...]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뉴욕대학교 스턴스쿨(Stern School) 교수이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를 꼽고 있다. 크게 소비 감소, 수출 부진, 정부 정책 부재,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고, 주택 가격의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수출에 있어서는 원래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
한국 노인 빈곤율 45% 이상,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노인빈곤율이란?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 문제 현상한국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즉, 노인 10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은 아일랜드가 30.6%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가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 100명 중 4명은 월 소득 78만 원 미만으로 생활2010년 한국 가구의 균등화(가족 수에 의한 차이를 막기 위해 조정을 가한 것) [...]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거대한 거품 폭발 후에 고통스런 자동 조정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여 폭발과정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 위험성, 분명히 커졌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소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한 예방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① 아직 담보인정비율(LTV) 47.2%로서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