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7가지 개선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마틴 울프(Martin Wolf)의 글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7가지 방법(Seven ways to fix the system's flaws)"을 요약 소개한다. 마틴 울프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경제평론가이며 저서로는 '금융공황의 시대'가 있다. 이 글은 파이낸셜타임스가 "자본주의의 위기(Capitalism in crisis)"라는 이름으로 연재하는 기획기사의 일부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재를 시작하며 자본주의는 굉장히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변화와 개혁을 실행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대공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덕분에 케인즈주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히 세가지 점에서 개혁이 일어났고 본다. 첫째, 금융규제가 강화되어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었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했다. 셋째, 2차 세계대전 후 1930년대의 보호주의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는 1930년 대공황보다는 규모 면에서 작지만, 큰 사건이고 특히 세계의 경제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
한국 자살률 30.1,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자살률이란?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의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한국 자살률 31.0, OECD 최고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북유럽의 헝가리가 19.8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은 10.5(2007년 기준), 영국은 6.2를 보였으며, 그리스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살률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때 40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던 헝가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 [...]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목 차]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본 문]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에 실린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의 글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We are all going to hell in a shopping basket)"을 요약 소개한다.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이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국내에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는 자신의 책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위기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에 있음을 주장해왔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은 전체적인 소비성향의 감소를 가져와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며,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여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아래 글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라는 표면적 대립에서 한 발 나아가, 소비자와 투자자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자 또는 자본가로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
출총제, 2002년 식으로 부활시키자
[목차]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2. 그룹 내 주력 기업 이용한 지분 출자로 계열사 확대3. 반도체 회로기판 같은 삼성그룹 출자 관계4. 출총제 도입하려면 2002년 식으로[본문]1. 이명박 정부 4년, 매일 하나씩 늘어난 재벌 계열사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재벌개혁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규제완화 정책의 상징으로서 2009년 3월에 폐지되었는데 최근 재벌개혁 바람을 타고 민주당이 출총제 부활을 제기한데 이어 한나라당까지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오랜 동안 이어진 감세기조가 반전되어 한나라당까지 주장할 만큼 부자 증세가 대세가 된 것과 함께, 재벌 규제완화 기조를 뒤집고 지금이라도 출총제를 포함한 재벌 규율을 대세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지금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목차]1. 문제제기2. 2012년 보육 전망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적어 3) 출산, 양육기 여성의 고용안전성 높여야[본문]1. 문제제기 2007년은 황금돼지해, 2010년은 백호해,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붙여진 수식어도 다양하다. 이때마다 출산율은 반짝 회복되다가 또다시 감소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사실상 10년 동안 답보 상태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회복돼 OECD 평균 합계출산율 2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꼴찌다. 최근 우리의 출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빠르게 줄었지만, 원인파악은 안 되고 있다. 2011년 9월 전년 대비 3천명(7.1%), 10월 5천명(11.5%)이 감소하면서 최근 3년 사이 가장 빠르게 줄어든 수치를 보인다. 여성의 결혼 연령 시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