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의미를 덧붙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 몇 달 동안 가질 수 있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후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신 3개월 정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나라 운영에 관한 여러 방면의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당선 이후 정리된 정책공약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단기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세 분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와 정부를 거치면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점점 보건의료에 대한 [...]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택 30만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20만호,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임대 41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공적임대 연 17만호(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4만호), 공공분양주택 연 3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주택공급을 위하여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여 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등록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공공임대주택과 [...]
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당시에 주택가격을 토지원가, 건축원가, 매매비용, 이윤(불로소득)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 이 중 매매비용은 중개수수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에게 이런 비용도 부담이 되겠지만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 정도이므로 이론적으로 무시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토지, 건축, 이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강북과 강남의 [...]
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 나가며 머리를 쥐 뜯어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얼마를 번대도 무엇을 하며 즐긴대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린 마음을 짧은 고통 후에 영원한 안식 속으로 잠겨들고 싶다.” [...]
이슈진단(168) 마을에서 연구하기 :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서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seoulmaeul.org)는 2014년부터 <마을살이 작은연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2017년 작은연구의 중간모임의 내용을 통해 현재 마을현장에서 풀고 싶어 하는 이슈와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2017년 <마을살이 작은연구>는 연말까지 진행되므로 이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을살이 작은연구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마을살이 작은연구>의 기본취지이다.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강북, 서대문, 성북의 세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다. 9월 4일 열린 중간모임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마을에서 다루는 이슈와 관심사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무엇을 남기는가? 강북구 연구팀은 “강북구자생단은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현황 정리와 사업을 참여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강북구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배경을 밝힌다. 이어서 [...]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정책의 중심은 명백하게 투기수요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투기지구 신규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8.2 부동산 대책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6.19대책과 비교하여 훨씬 강화되었다. 우선 투기지구지정과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라 투기지구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10~20%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