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보고는 많다. 노인세대와 관련해서는 우울한 수치들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만 보더라도 힘겨운 노인세대의 현실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이 OECD 국가들 중 70.5세로 가장 늦은 연령까지 일하지만(OECD, 2014년), 빈곤율과 자살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 노인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 노인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향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노인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답도 전체의 22.5%였다. 노인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원인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 악화, 외로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 가족 건강 등이 뒤이어 큰 영향을 주고 있다(통계청, 2014년). 그러나 노인세대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방안조차 없다는데 답답함이 있다. 수면을 취하거나, TV를 보거나 산책하는 방법 이외에는 음주, 흡연, 도박 등으로 빠지는 비중도 높다.

노인세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만성적인 적자상태라는 점이지만, 이 못지않게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되어 우울감이 크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소식도 들려온다.

복지국가 스웨덴이라고 고령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매번 좋을 수만은없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올려야 할지,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축소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스웨덴 복지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이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싸워 일궈낸 투쟁의 산물이다. 짧게는 1930년부터 길게는 1800년대부터 시작된 스웨덴 복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해가며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만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웨덴 연수를 통해 기업 영역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국가-경제 부문-시민사회 영역 이 세 주체가 국가가 맞을 고령 사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은 제도권이 아우르지 못하는 부문을 보완하는 주체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Frivilligcentral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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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단체 소개

 1) 현황

스웨덴 시민봉사단체는 주로 시나 시보다 작은 지구 수준에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 조직이다. 1984년 오레부로 란스팅(광역지자체), 오레부로시 및 오레부로대학의 협력프로젝트로 시작되어, 1993년 재단법인화 되었다.

오레부로시와 사회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지방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오레부로 란스팅의 재단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의 정치가, 관리직 및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자원봉사단체의 협력을 모색하여, 타 지구 및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단체의 재원은 시가 약 70%를 담당하며, 시와 자원봉사단체가 공동으로 약 17%를, 순수 자원봉사단체가 5%를 부담하고 있다. 운영을 살펴보면, 30%는 시, 16%는 자원봉사센터 독자협회, 10%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루어진다(국무총리비서실, 2016년 제3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자료집, 2016.9).

시민봉사단체는 방문 연수단과 1시간동안 간담회를 가지며 운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단체 대표는 전 보건의료 총 책임을 맡기고 했고, 행정부에서 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분으로, 은퇴한 후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단체를 운영하는데 임대료, 급여, 사무용품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는 코뮨(기초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모금을 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1년 활동 보고서를 꼼꼼히 제출한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올려 축적한다.

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 단체는 1993년에 결성되었다. 연례정기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원들이 이사들을 선출한다. 현재 이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2명인데, 직원 중 한명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 회원은 현재 115명이다. 회원 중에 절반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은 봉사활동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다.

2015년 기관 활동보고서를 참고하면, 자원봉사자는 60명이고, 수혜자는 95명이다. 자원활동 횟수는 365건이다. 이 중에 여성이 317건, 남성이 48건으로 차이가 크다.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25명이다. 1회 정도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 주요활동 및 특징

복지가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제도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시민봉사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줄 수 없는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단체 실무자이자 이사는 대도시가 특히 외로움의 문제가 많다보니,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사회도 같이 건강해지고 유익해진다고 믿는다.

시민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고령자를 주로 돌본다. 그렇다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의 임무는 고령자들을 돌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의사를 만나러 가야하거나 이발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데 동반자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이 단체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한다. 외롭게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많다. 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단체 활동을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벼룩시장을 열기도 한다.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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