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
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3. 워킹 푸어의 특성 및 현실태4.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5. 글을 마치며[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
넋두리 넷 – 소통과 고통
소통과 고통 지난 7월 3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선 ‘4대강반대문화제’가 열렸다.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은 지 280여일만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의 줄기찬 노력에도 [...]
토론댓글 문의
오랫동안 방문못하다가 간만에 사이트에 들어와보니 좋은 보고서들 많이 올라왔더군요. 글에대한 의견글과 다른분의 의견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다음날 접속해보니 마지막으로 남겼던 댓글이 사라진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삭제를 안했으니 고의에 의한 삭제는 아닌듯 하구요.. 상황을 추정해보니 555,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