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호]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제 210 호 2010. 07. 21 가계부채 워킹푸어 유럽재정위기 혁신학교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7.2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앞서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
종종 성희롱, 내내 거짓말
한나라당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국회의원 강용석은 과연 달랐다. 자신의 주선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던 연세대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고 말했단다. 여대생에게 건넬 소리가 결코 아니다. 강용석은 더 나갔다. “옆에 사모님(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
7월 모임 후기
지난 7월 15일 목요일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우쌤, 달현쌤, 은경쌤, 영훈쌤, 유원쌤, 종원쌤과 저 모두 7명이 참석하였고, 지원쌤과 수창쌤이 2차에서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여경훈, 박형준, 이수연연구원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분께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
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