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대혁명
썩었다. 구리다.대한민국 총리를, 장관을 하겠다며 사뭇 당당했던 자들의 실체다. 다행히 저들의 탐욕은 꺾였다. 거짓말 총리와 투기꾼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정말 스스로 물러난 걸까? 전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없었다면, 청문회의 야당의원들에게 저들의 썩은 곳과 구린 곳을 [...]
썩고 구린 공직자들 어찌해야 좋을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인 그의 딸이 다름아닌 외통부가 실시한 사무관 특별공채에서 유일하게 합격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상의 ‘전문인력’이란다.명토박아둔다. 우리는 지금 자연인 유명환의 유별난 ‘딸 사랑’이나 가족들의 사생활을 따지는 게 아니다. 사생활 존중을 받으려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유명환과 [...]
건강관리,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로 해결해야
[목 차]1.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의 개요2. 건강관리 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지?3. 건강관리서비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4. 건강관리,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5. 건강보험 적용과 일차의료강화를 통한 건강증진[요약문][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이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불법파견 인정=공정한 사회=청년실업 해소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일컫는다. 그럼 ‘공평’이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고른 것을 뜻한다. 그럼 이 논리를 노동현장으로 가져가보자. [...]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식량안보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기초식량 안전망’ 또다시 찾아 온 ‘애그플레이션’ 위기감 최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이 스멀스멀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두달 사이에 50% 넘게 급등한 소맥(밀)을 [...]
[통합논의] 지금의 통합논의에 대한 평가 (김대호)
풍성한 통합논의, 그러나 답은 이거닷 !!!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씨가 요즘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맥락을 못 짚기는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 9월1일은 꺾어지는 날이다. 심리적, 절기적, 회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