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고통02 – 디스토피아
소통과 고통 02 - 디스토피아 한동안 하늘은 내내 울기만 했다. 끊임없는 눈물을 가능케 할 만큼 커다란 슬픔을 짐작해보기란 내겐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이다. 다만 하늘이 흘려보낸 큰 눈물로 인해 더하게 될 사람들의 고통과 [...]
아인슈타인을 위한 정치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정부-‘과학기술출연연(硏)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 듯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안도 추진되고 [...]
‘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않은 이유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고액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든든’하게 [...]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
저출산 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
청문회법 개정 ‘정치주권의 신호탄’
“총리 예비 후보자들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냈는데, 몇몇 인사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과거 살아온 것만 문제 삼으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총리 물망에 오른 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