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가족복지 수준, OECD 꼴찌
자료 : OECD▶ 용어 해설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
[298호] 정동영과 박근혜
여기 두 사람이 있다.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
우체국의 공공성에 주목하라
한미FTA 발효, 관료들의 자기 검열이 시작되다.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언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야당이 천명하고 있는 집권 후 전면 재협상이 남아 있어 아직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벌써 일부 [...]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목 차]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본 문]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
재벌 이해당사자 권한 강화해야
지난 10년 동안 5대 재벌의 자산규모는 230조 원에서 620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순이익은 4배 증가했다. 기업 일반으로 보아도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고, 수많은 집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