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의 불편한 진실
“기후climate 가 만일 은행이라면 그들(미국)은 기후를 구해냈을 것이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촌철살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인류를 위해 온갖 현란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진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는 은행을 구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목 차]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
한국 아동가족복지 수준, OECD 꼴찌
자료 : OECD▶ 용어 해설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문제 현상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
[298호] 정동영과 박근혜
여기 두 사람이 있다.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
우체국의 공공성에 주목하라
한미FTA 발효, 관료들의 자기 검열이 시작되다.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언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야당이 천명하고 있는 집권 후 전면 재협상이 남아 있어 아직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벌써 일부 [...]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목 차]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본 문]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