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54) 연금 논란, 본질은 ‘노후소득보장’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나라, 오래 사는 게 힘들어 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1위의 오명을 쓴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논의를 보면 씁쓸함을 지울 [...]
[고병수의 가슴앓이] 네팔 대지진 현장 소식 ① “돌틈에서 나왔다는 건 죽었거나 겨우 살아 남은 것”
4월 25일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다. '열린의사회'에서 구성한 신속 긴급구호의료지원단 3명이 선발대로 지진 발생 8일째 네팔로 파견됐다. 스리랑카 내전지역을 수 차례 방문한 것을 비롯 필리핀 태풍 등 재난 지역 [...]
이슈진단(100)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
위클리펀치(453)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수준’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따르면 1963년 263만 3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의 수는 1978년 509만 7천 명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1년 1,009만 1천 [...]
위클리펀치(452)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을 아십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총리 후보가 “소득과 부, 그리고 지식의 공정한 분배”라는 가치를 내걸고 전국의 대학에 ‘과학상점(science shop)’을 설립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모든 [...]
이슈진단(99)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
이슈진단(98)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법인세 증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를 위한 증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3대 국가 기간 [...]
위클리펀치(451) 3년 동안의 고독
1. 책 두껍게 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러미 리프킨은 800쪽이 넘는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두뇌과학과 아동발달학 분야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인간이 본래 공격적이고 물질적이고 실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
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
우리동네나무그늘 찾는법
안녕하세요, 새사연 미디어팀입니다. 우리동네마을그늘은 '마포대안공간' 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곳인데 조금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오시는 길 헤매실까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