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망보고서 (1) 노동 :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심화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⑤ 하청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 대기업 될 수 없나?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법률상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다. 따라서 불공정한 하청납품거래에서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재벌계 원천 대기업과 1차 하청협력업체 간의 거래가 아니라 1차 [...]
위클리펀치(541) 촛불시민혁명, 긴 항해를 이끌 좌표는 무엇인가?
촛불시민혁명! 너도나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④ 내수산업에서 약탈적 경영 일삼는 대기업이 퇴출 1호
필자는 앞으로 진짜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때 혁신산업과 약탈산업(이권산업)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대기업 및 재벌그룹에 관한 설명을 보완해갈 것이다. 역으로 야권 경제학자들의 재벌개혁론 및 경제민주화론에도 혁신경제와 약탈경제(이권경제)를 [...]
위클리펀치(540) 시민혁명, 민중승리의 2017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 우리는 광장을 지킬 것이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17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늘 상투적으로 썼지만 이번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들어맞는 [...]
[현장보고서]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
위클리펀치(539)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 9단, ‘시민’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이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
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