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93) 사회주택, 주거안정인가 예산절감인가
2010년대 이후,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 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며 주택분야 민관 [...]
[외부기고]맨더빌씨, 가상화폐가 ‘악덕’이라도 놔둘까요?
종교와 왕권을 비롯한 기득권의 절대성이 점점 의심받고, 산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던 18세기 초반, 버나드 맨더빌이 라는 책을 내었다. ‘약간 타락하였지만 번창하는 벌집’의 우화와 “개인의 악덕은, [...]
위클리 펀치(592) 적은 누구인가?
1987년. 눈앞의 적은 분명했다. 1961년 5월 16일 헌정을 파괴하고 수십 년간 독재를 일삼고 있는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고, 달성했다. 얼마 전 198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
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
위클리 펀치(591) 지나간 30년 다가오는 30년
1994년 당시 IBM 임원진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얼마 후 인터넷을 접하기는 했으나 그걸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1996년 마이크로소프트 [...]
위클리 펀치(590) 청년정책, 보상 아닌 기반조성으로
지난 몇 년간 노동, 주거, 부채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정책을 보며 이들이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보다 성과를 보상하는 데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
위클리 펀치(589) 비트코인, 언제까지 승승장구 할까?
비트코인 열풍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 당국은 강력한 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
위클리 펀치(588) 마을공동체 vs 신자유주의, 괴물을 사이에 둔 세기의 대결
여러 사람과 모임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잘 추슬러서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모임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다. 그럴 [...]
위클리 펀치(587) 지겨운 그 밥에 그 나물
정말 지겨운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식구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 반찬으로 지겨운 식사를 반복해야 했다. 영양가마저도 형편없이 모두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다. [...]
위클리 펀치(586) 우리 안의 신자유주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이다. 일 년에 한 차례 싼 값에 물건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대거 구매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미국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