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끝의 꿀’ 기초생활법
칼끝의 꿀.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겨냥해 한나라당 대표가 살천스레 던진 말이다. 여야 대표들이 201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곰비임비 복지를 내세우며 상대의 복지정책은 깎아내릴 때였다. 당시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
등록금 가격의 경제학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29일 200명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는 일부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가세해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연착륙’ 유도해야
이명박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한 이전 정권의 규제를 하나씩 해체해 [...]
[255호]’나가수’ 대박나면 누가 경제적 이득 볼까?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당초 위험한 기획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획 주체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률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게 상승했으니 [...]
열번째 모임 후기
지난 5월 27일 새사연 이사회 사무실에서 열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은경쌤과 수창샘과 저, 모두 3명이 모였습니다.......... 은경샘이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서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의논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
[그래픽 이슈] 5월 물가 상승 4.1%
통계청이 지난 1일 '201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물가상승 4.1%, 올해 들어 꾸준히 4%대 -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4.1%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1월 4.1% 상승을 [...]
전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회 알림식 합니다.
전북에서 새사연 공식 발족을 알리는 알림식을 진행합니다.(길잡이-김의수, 회장-양진규, 총무-박준홍) 6월3일(금) 늦은 4시 소극장 '판'에서 전북 새사연 회원들과 내외빈들을 모시고 잰행할예정입니다. 정태인 원장님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