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호]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
[260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 떠나가는 미군 사령관의 모순투성이 발언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쳐 함께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
금융시장 대혼란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2008년처럼 자산시장 거품이나 금융시스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 대응력 불신이 금융시장에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 둔화
[목 차]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과연 우리 금융시장이 튼튼해서 충격이 적었을까
[목차]1. 최근 한국 금융시장 혼란의 특징- 주식시장에 집중하여2. 2008년과 달리 금융시장 전체 충격이 적었던 이유3. 왜 모건스탠리는한국 금융위험도를 여전히 높게 볼까[요약]▶ 금융시장의 충격이 극심했던 지난 [...]
금융시장 불안보다 실물경제 침체가 더 문제
‘몰라서 느끼는 공포’와 ‘알면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 느끼는 공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압박이 클까. 전자가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라면 후자는 지금의 경우다. 현재는 증시에서 [...]
8월 위기, 알려진 위기라서 위험하지 않은가
[목차]1. 세계 경제 다시 위기국면으로 돌입하나.2. 3년 동안 경기부양 실적이 없었다.3.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다.4. ‘알려진 위기’이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5.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어떤 [...]
언제면 예속성에서 탈출할까
언제면 예속성에서 탈출할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된것으로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는 논조가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뜨고만 있을수 있을까? 그렇게 들뜨던 7월 [...]
도매시장까지 잠식, 유통 재벌 대기업의 천하통일 야망
[목차]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3.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4.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