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전선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모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성장해 온 한국의 진보운동,변혁운동의 갈피에는 전선운동의 자취도 새겨져 있다. 멀게는 전민련으로부터 가깝게는 통합진보당,민중의 힘에 이르기까지 명칭을 달리하는 [...]
의료기술보다는 더 나은 의료정책에 관심을
바야흐로 학술대회의 계절이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가을에 정기적인 학술대회나 강연들을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되면 호텔 또는 강연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할 [...]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
경제학자들은 왜 생태문제를 외면할까
나는 예술가들이 부럽다. 그들은 미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문학은 문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또 음악은 음악대로 각각 표현해낸다. 그들은 타고난 예언자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학자들은 [...]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
[326호]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
아낌없이 주는 신뢰
* 경희고등학교에서 경제공부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보내온 정태인 원장님의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독후감을 한 편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도대체 유럽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유력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을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대단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