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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 ‘진심’, 그게 더 위험하다
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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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문제에 관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아래 정 후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들의 '미개국민' 발언에 이은 후속편이라 불러도 좋을 법한 충격적인 발언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누리꾼, 심지어 [...]
국민들의 분노는 왜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가. 세월호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정권에 대한 분노는 비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만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이 했던 [...]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 121만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
지난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국민대차대조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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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이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가 세금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먼저 늘리면 그 혜택이 [...]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 폄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지난 15개월을 돌아보면 민심이 왜 이토록 이반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
선거와 정치, 왜 중요한가?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세월호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지만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미 선거체계로 돌아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국민 앞에 눈물을 보였고, 곧이어 [...]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제 월드컵의 스타 축구선수만큼 유명인이 됐다. 그의 책 <21세기 자본>은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 1960년대 이래 분배 문제는 주류경제학에서 찬밥 신세였으니 상전벽해인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보울리가 “자본과 [...]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 피케티의 책은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 안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