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라는 뉴스레터를 내었습니다. 46명의 주민의 소망을 담은 내용입니다.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인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시민 등의 활동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소연. 시민사회연장연구자모임 들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 연구의 목적 [...]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을 통한 주축조직 성장요인 분석 연구'는 이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양적 성과 등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효과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로컬랩 [...]
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안의 용적률을 1,000%로 올려서 고밀화하여 [...]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
Arnstein은 1960년대에 미국 보건교육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차관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
이 보고서는 함께주택협동조합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19년 11월 14일에 주최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발표한 자료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