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1. 모임 배경

• 정부의 수차례 주거안정 대책에도 전세 값은 급등하고
  월세 전환은 가속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고 전달 체계도 복합하게 구성되어 있음
• 종류의 다양함과 전달체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공공주택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2. 모임 목적

• 공공주택의 유형별 특징과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구조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안을 연구
• 공공주택 종류에 따른 전달체계를 유형화하여 공공주택 관심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공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회주택 등
  새롭게 도입된 주택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 개선책을 제시
• 공공주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소모임 내용

• 공공주택의 종류 및 전달체계 이해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 공공주택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 등
• 국내외 사례 연구
•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공유

4. 소모임 방법

•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세미나
• 공공주택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에 대한 연구
• 공공주택 입주 공고문 등 실 사례 연구
• 공공주택관련 법령 등을 강독
• 관련 자료 (기본자료)

: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에 관한특별법, 주택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ㅁ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 등
sh공사와 lh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공고문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문이나 책

5. 연구 계획

• 모집 기간 – 10월 첫째주 까지
• 모집 인원 – 00명 정원 (선착순)
• 모임 일시 – 토요일  2시 (격주로 진행, 10월 15일 첫번째 모임)
• 참가 대상 –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과 공공주택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전문가
• 참여자 원칙 – 성실하게 모임에 참여, 연구 성과 정리 등
• 신청 : edu@saesayon.org / 02-322-4692

** 공공주택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꿔가 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