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24) ‘저녁도 휴일도 없는 삶’…역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재검토되어야
최근 새누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 현재 주당 68시간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되, 노사 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 등의 [...]
이슈진단(67)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개편은 국민연금 개편의 연장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협상의 주체로 공무원의 역할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강력한 국가주도 복지 제도에서 이런 원칙은 외면되어 왔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도입→07년 전면 개편과 보완책으로서 기초노령연금 도입→14년 반쪽짜리 기초연금 제도 시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돈연금이 되었다. 07년, 공무원 [...]
위클리펀치(422) “풍선은 가득 찼다”고?
바야흐로 세금정국이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세법개정안, 사회투자활성화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담배세·자동차세·지방세 증세 등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경제·사회·재정 계획이 앞 다퉈 발표되는 와중에, 공무원 연금 개편과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우세하지만, 복지에 대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복지로 인한 재정파탄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하기도 전에 복지로 인한 재정파탄을 먼저 우려한다. 일면 [...]
위클리펀치(421) 현대판 ‘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조선시대를 다룬 사극이 여름철 극장가를 강타했다. 1700만 관객을 넘었다는 <명량>에서, 강동원의 외모만 빛이 난다는 평을 받은 <군도>, 산적들의 해적되기 모험기를 다룬 <해적>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계는 조선시대가 점령했다.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민란으로 이어지는 시대다. 건국 초기,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안정적 산업구조와 행정시스템 하에서 번영했던 조선이라는 국가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갔던 시대이기도 하다. 이때를 우리는 "삼정의 문란", "민란의 시대", "아이를 팔고, [...]
위클리펀치(420) 돈이란 무엇일까
지역화폐가 던지는 의문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주인은 한번 둘러보라고 하며 여행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행자가 호텔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살펴보는 동안, 호텔 주인은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가 [...]
이슈진단(66)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지역화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약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레츠와 같은 시스템이다. [...]
이슈진단(65)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
이슈진단(64)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정부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1.은 메디텔 관련 법안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정부가 인정한 기준도 다시 없애다. 법안의 처리과정은 “해당부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