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6) :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저성장 경제기조에 가계소득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의료, [...]
2015전망보고서 (5) 주거정책 :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50%를 넘어선 주택소유비율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거주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 41%, 1995년 46%, 2000년 [...]
위클리펀치(438) 요즘 청년들에게 ‘4가지’가 없는 이유
3포 세대란 말이 유행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이 용어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반영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망 역시 청년들에게 있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더욱 더 이루기 힘든 것이 되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도시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의 꿈마저도 빼앗기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
2015전망보고서 (4) 산업정책 :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
2015 전망보고서(3) 노동‧고용 :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노동시장 동향 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
위클리펀치(437) ‘제2, 제3의 장그래 양산’, 멈춰야 한다
정부 대책, 더 많은 ‘장그래’ 만들어 해가 바뀌어도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3~4년 계약직 등 또 다른 이름으로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2년 기간제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각계의 비난이 거세다. 일명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난을 맞고 있다. 장그래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의 2년 계약직 사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결국 해고되었다. 이렇듯 [...]
2015 전망보고서(1) 한국경제 :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