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10월) : 사회주택의 사회경제적 영향 외
Could Tallinn's renovated neighbourhoods turn out to be stamped as 'lighthouse districts' that bring together new tech, co-creation and social innovation?탈린의 개조된 지역이 새로운 기술, 공동 창작, 사회 혁신이 결합된 '등대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을까요? What did the Estonian capital get right before anyone else in the region?에스토니아의 수도는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무엇을 얻었을까요? Tallinn, Estonia, 20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9월) : 경기부양과 사회주택 –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사례 외
Resilience and Recovery in Denmark and Estonia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복원력 및 복구 Housing Europe analyses the investments planned at country level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sector and citizensHousing Europe은 해당 부문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 계획을 분석합니다. 27 September 2022 | Published in Economy As a follow up to our Comparative analysis of last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7월) : 네덜란드 사회주택 임대료 제한과 세제 혜택 외
Championing the ‘social’ soul of Europe in the next State of the European Union다음 유럽 연합 주에서 유럽의 '사회적' 영혼을 옹호하다 A letter from the Social Platform of which Housing Europe is a member to European Commission President Ursula von der Leyen하우징 유럽이 회원으로 가입한 소셜 플랫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보낸 편지 Brussels, 20 July 2022 [...]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 이 글은 새사연의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정돈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
[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6월) : 2022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 리뷰 외
Finding the right approach for an improve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침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 찾기 Three recommendations from CEMR and Housing EuropeCEMR 및 Housing Europe의 세 가지 권장 사항 Brussels, 30 June 2022 | Published in Energy On the 14th of December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a proposal for a recast of the [...]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되짚어보다 (하)
좋은 도시라면 모름지기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ㆍ수도권 밖에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를 찾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서울이 꼭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라고 할 수도 없다.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몰려 사는 서울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밖에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이른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다. 길게 보면 올해로 벌써 5년째, 지난 5월 청년마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