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일단 미루어 두고 풍경을 스케치해 보자. 그 속에서 ISD가 갖는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왜 한국이 [...]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특집기사를 냈다. 뉴욕에서 미용을 위해 손톱 및 발톱을 다듬는 일을 하는 네일 미용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한 기사였다. 네일 미용사들은 미숙련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한참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불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기사의 배경은 한국인 소유의 네일샵들이다. 맨하튼의 네일샵의 70%~80%정도가 한국인 [...]

국민연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래 표는 소득별 국민연금 수익비(= 총 연금수령액/ 총 보험료 납입액)이다. 현행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액 산식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보기 바란다. 아래 표에서 수익률은 최대 14.1배에서 최소 3.6배로 모두 납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제도 개혁을 한다 해도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

네팔은 인도 북동부에 자리하면서 동서로 길게 850Km, 폭은 200Km이며, 히말라야 산맥 중 동쪽으로 에베레스트, 서쪽으로 안나푸르나를 비롯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트만두, 포카라를 비롯해서 도시들은 분지(valley) 형태로 존재하고, 국토의 77%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90% 이상의 국민들은 높은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사진에서 흔히 보듯이 산의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땅을 일구어 생활하고 있다. 2015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