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닥 희망의 빛이 휘영청 밝은 보름달로 이어지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사연 가족 여러분, 새사연 신임 이사장 고병수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의 초입에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해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2016년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해였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봄, ’차라리 이명박이 나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절반밖에 안 지났고, 세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
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이로 인해 부정적 경제 효과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 대출이 증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어 국민경제와 가계에 부정적 영향의 확대에 [...]
위클리펀치(523) 세상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를 처음 개념화한 사람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파워는 설득과 공감, 생각의 지배 등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다. 그에 대칭되는 것이 하드파워로서 조직력과 물리력처럼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중 어느 것이 우월한 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매우 많다. 그 중 하나로서 중국 초한지의 두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성장 기조에 소극적인 재정 편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보다 설득력 있다. 정치권에서 내년에는 [...]
[후기:0825 여성주의] 남녀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세계 – 이갈리아의 딸들
지난 8월 25일 목요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여성주의 시즌2가 열렸다. 지난 모임의 오리엔테이션 이후 정식으로 책을 읽고 진행하는 첫 번째 여성주의 독서모임다운 모임이었다. 이 날의 책은 ‘이갈리아의 딸’ 들로 책을 미리 읽고 와 서로 인상적인 부분과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명이 모였으며, 새사연 남성 회원이 참가를 하여 남성적 관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남성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성과 [...]
위클리펀치(522) <가치살기 ①> 서울살이 13년 차,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가치살기>는 ‘같이 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로, 필자가 신정동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에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다룬 일기 같은 칼럼입니다. 칼럼 <가치살기>는 새사연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서울살이 13년 차 나는 창원에서 올라와 서울에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른세 살의 비혼 여성이다. 어디 가면 절대 하지 않는 나이까지 포함한 자기소개로 이 글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
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the entities to be covered by such an account. 1993년 발표된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를 개발할 때 이런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The 1993 [...]
위클리펀치(521) 위기 돌파의 비책, ‘역발상 지혜’
개인이든 국가든 시시 때때로 위기를 맞이한다.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후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혹자는 위기에 짓눌려 몰락하기도 한다. 혹자는 위기를 반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역발상 지혜’이다. 인류 역사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전해준다. 카르타고의 멸망을 불러온 역발상의 귀재 스키피오 기원전 3세기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던 카르타고와 로마가 세 차례에 걸쳐 격돌한 포에니 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