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호] 새사연 2010전망 완결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일자리 [...]
진동수위원장 “금융공기업도 일자리 늘려라”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인턴 확대 등 자체적 고용창출 노력을 하면서 기업ㆍ구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요약문]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 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
[183호] 2010년 한국사회의 변화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
용산 ‘참사 경찰’을 위한 촛불
촛불을 밝힌다.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숨진 경찰을 애도하고 싶어서다. 책상 위에 향을 피운다. ‘참사 철거민’과 함께 ‘참사 경찰’의 원혼을 위로하고 싶어서다. 공연한 치기가 아니다. 기실 철거민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가슴이 아팠다. 숨진 철거민들 쪽에 서서 46편의 칼럼을 쓰면서 늘 마음 한켠에 ‘참사 경찰’이 맴돌았다. 하지만 애써 떨쳐버렸다. 적어도 철거민 참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젊은 경찰을 애도하는 칼럼을 쓰지 [...]
`사교육 열풍’ 전국 학원 38년새 50배로 급증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70년 1천421개였던 학원 수는 1990년 2만9천개, 2000년 5만 8천개 등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7만 213개로 집계됐다. 학원수가 38년 만에 무려 5.07배로 급증한 것이어서 사교육 열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2010 전망⑩-교육분야]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
中, 작년 1.2조 수출..`세계최대 수출국 등극`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출이 14개월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수출 규모로는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신화통신은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1307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