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출구전략 내년에나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 국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책 철회 등) 출구전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IMF는 지난 8일 개최하려다 폭설로 연기한 IMF 집행이사회 상정용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이 적어도 선진국들의 예를 볼 때 과거 기준에 비해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올해 내내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진 자의 고통분담으로 체감경기 5% 달성을
지표경기 5퍼센트 성장, 그러나 체감경기는 0퍼센트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이 주가 5퍼센트 성장이나 대기업과 은행 수익률 5퍼센트 성장,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5퍼센트를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소득 5퍼센트 성장을 약속해주지 [...]
[188호] 교육자치 되살릴 방안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
‘백두산 괴물’에 속수무책 된 한국
백두산. 겨레의 산이다. 하늘못, 천지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통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이 천지의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백두산 최고봉은 조선에 있다. 평양에서 심지연을 거쳐 오르기 전에, 중국 연길을 통해 백두산에 처음 올랐을 때 감동이 아직도 새롭다.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는 게 가슴 아팠던 기억도 스친다. 그 백두산 기슭에 중국이 핵발전소를 세운다. 850억 위안(14조4천5백억 원)을 [...]
88만원세대에게 절호의 기회
지방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8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참일꾼, 올바르게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줄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특히나, 88만원세대라 일컬어지는 2030세대 청년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기의 2030세대 청년들은 유달리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다. 벼랑 [...]
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목차]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
한국 부도위험, PIIGS 스페인 못지 않은 상승세
그리스에 이어 제2차 금융위기 우려가 여타 유럽권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위험도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다, 소위 `PIIGS` 국가들 가운데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못지 않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설 물가를 통해 본 한국의 최저생계비
<목 차>1. 소비물가의 지속적 상승2. 최저생계비3. 상대빈곤선4. 양 노총의 표준생계비5. 최저생계비 개선방안[요약문]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거린다는 이야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로 저점을 찍은 소비자물가는 11월 2.4%, 12월 2.8%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엥겔지수)은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OECD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매우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