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호] 가계부채 부실 원조
잠시 우리의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유명 여배우가 고급스런 하루 일과를 즐기는 광고 장면이 TV 화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하루 일상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신용카드 광고에서 역시 유명 여배우가 “부자 되세요”라는 멘트로 화제가 되었고 한 동안 “부자 되세요”는 유행하는 새해 인사말이 되기도 했다. 모두 신용카드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0년을 전후한 장면이다. 그 후 얼마 뒤 신용카드 [...]
美 부실은행 급증…작년말 현재 702개
미국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가운데 부실이 심화돼 감독당국의 관찰대상에 오른 `문제 은행(problem bank)`이 작년말 현재 702개로 급증, 1993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3일 밝혔다. `문제 은행`은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해인 2008년말 252개였으나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이다
기업투자 나라밖으로..작년말 사상최대
국내 기업들의 투자자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지분투자)은 102억480만 달러를 기록,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다.
“덩치만 키운다고 글로벌화 되나”
금융노조가 "은행 대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인위적인 인수합병이 자산규모만 팽창시켜 세계시장 랭킹 순위에 이름은 올릴 수 있겠지만 안으로는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시중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인수합병을 거듭했다. 2008년 현재 국내 3대 대형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59.4%에 달한다. 이미 충분한 대형화를 이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03 신용카드 부실의 폭발, 그 비극의 드라마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
임신중절 많이 하는 사회? 오히려 강요하는 사회
[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
보육시설 95% 사설…돈없는 부모는 괴로워
공공보육시설이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만3499곳(2008년 기준) 가운데 5.5%인 1826곳만 국·공립이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정반대여서 민간보육시설이 1.5%에 불과하다.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현장학습비나 특강비 등 ‘가욋돈’을 걷고 있어, 정부가 보육 지원을 늘려도 부모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값이 싼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대기자가 11만명이 넘는다. 한 곳당 평균 60명 가량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잉태되었나?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이다.”임기 말을 앞둔 통화 신용 정책의 수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17일 한 발언이다. 그는 “금융 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 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우리 연구원이 올해 우리 국민경제의 핵심적적 3대 이슈가 <고용>,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 그리고 특히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