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내는 세금은 적당한 것인가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생활고를 감수해야 했고 그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실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임금도 2월 기준으로 협약임금 인상률이 3.7%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한국노총이 요구한 9.5%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5%와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순이익 10조원을 넘기는 등 경기침체 와중에서도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과 [...]
MBC가 너희들 방송인가?
문화방송(MBC).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의 사장을 선출하는 곳이다. 청와대의 줄로 방문진 이사장이 된 김우룡. 그가 <신동아>와 나눈 인터뷰는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악하게 드러내준다.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연 문화방송을 저렇게 망가트려도 좋은가. 문화방송이 과연 저들의 방송인가?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둘러싼 권력의 추악한 몰골 보라.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이 발췌(http://www.mediatoday.co.kr) 한 [...]
금융노조 “은행간 M&A 독과점·관치금융 초래”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형화 방안으로 은행간 `짝짓기`를 추진할 경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7일 `M&A를 통한 은행의 민영화 및 대형화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간 인수합병은 독과점과 관치금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합칠 경우 지주자산 점유율은 57.4%,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 점유율은 각각 44.8%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고용연장이 `세대간 전쟁`이라고?
"아버지 일자리냐, 아들 일자리냐"를 놓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각자 일할 수 있는 몫이나 역할이 꼭 중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친서민 정책 미소금융이 제 이름값 하려면
[목 차]1. 서민금융의 필요성과 미소금융 현황2. 미소금융 무엇이 문제인가?3. 진정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4. 미소금융이 해야 할 더 큰 역할[요약문] 미소금융은 자활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이다.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2월 2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14708명이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2퍼센트에 해당하는 [...]
[193호] 가계부채 부추기는 양극화
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2003년 신용카드(차입)에 의존한 소비버블이 붕괴되어 심각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또한 재벌과 은행의 무리한 부채 확대가 초래한 결과였다.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새사연’만이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또한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 또한 가계부채의 [...]
(한은 독립성 점검)⑧시장은 항상 옳은가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지만, 무조건 따를 때 빚어질 위험성도 무시해선 안된다"며 "지금처럼 금융시장 규모가 커진 상태에선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발언’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무장 커져가고 있다.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일본 신문 <요미우리>에 따르면, 2008년 7월 당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독도영유권을 사실상 주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단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 이유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요미우리 보도 다음날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한 일을 왜 우리 쪽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