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바보’를 기다리며
사랑을 치유하는 약은 없다. 숲에서 생활한 사회사상가 헨리 소로의 경구다.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더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는 만날 수 없다면, 소로의 그 말이 시퍼렇게 피멍든 가슴으로 파고들 터다.‘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은 사랑이 정치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를 웅변으로 가르쳐주었다. ‘바보’를 사랑한 ‘바보들’의 열정은 집권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랬다.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인의 비극이 옹근 1년을 맞는 지금, 눈을 [...]
유럽 재정위기,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
남유럽을 진원지로 한 유로화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유로화 불안정성이 일시적인 국면을 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에 대해 무려 1천100억유로라는 거액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가 하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 구제기금을 7천500억유로나 조성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스페인이 부실에 빠진 지역 저축은행을 국유화한 데 이어 추가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
천안함 사태와 한반도 긴장 격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
<요약문> 선거 시기에 나타나곤 했던 북풍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등장한 소위 '북풍'은 예년과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두 달 만인 지난 5월 20일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 5월 24일 강경 대응을 천명한 대통령 담화가 이어진 후, 각 이해관계자들의 반응과 대응 방식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랐다.무엇보다도 [...]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목 차]1. 들어가는 글 : 정규직과 비정규직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4. 글을 마치며 [요약문] 2009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에 대해 통계청은 34.9%, 노동계는 절반이 넘는 51.9%라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
[203호] 지방선거 최대공약 일자리 창출?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의 최고 관심사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가장 급박하고도 현실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고용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국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타 지역, 특히 경제권의 연계성이 강한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지역의 고용 사정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용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
[202호] 아이폰 열풍 우리의 평가기준은?
애플사의 아이폰은 2009년 11월 22일, KT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되었다. 이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매달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련 국내 업계는 물론 한국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아이폰은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앱스토어 음원차단 속내는? 공식적으로 애플이 밝힌 차단 이유는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결제방식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주가, 투기장이 되어가는 증권시장
4월 말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남유럽 발 재정위기는 세계 증시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 하락 행진을 촉발시키고 있다. 2월 이후 두 달 동안 무려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던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품었던 기대는 다시 한 번 꺾이게 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반등을 시작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9월 이후 한국 증시는 1500~1750 사이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며 단기 등락을 반복했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