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GDP 비중으로만 따지자면 나라 경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 아파트 가격은 물론 담뱃값 인상 인하 논란만큼도 화제에 오르지 못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거운 문제가 하나 있다. 이름하여 도서정가제다. 결론부터 압축하자면,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은 주로 시장적 관점에 기초한다. 상품 가격의 결정을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자들 간의 가격 경쟁 등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맡겨 두자는 것이다. 반면 도서정가제 찬성 입장은 시장 [...]

몇 주 전, 연극 <창조경제-공공극장편>을 보았다.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을 차용한 이 연극은 몇몇 청년예술극단이 경쟁자로 참여하고, 관객은 마음에 드는 극단에 투표한다. 서바이벌 오디션 형식은 이미 예능프로그램의 단골로 관객에게도 익숙한 형식이다. 하지만 여느 서바이벌과 달리, 이 공연은 우승자를 가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다. ‘경쟁’구도에 대해 오히려 관객에게 묻는다. 여러분은 이 서바이벌 형식과 투표방식에 동의하는지, 그로 인해 누군가는 상금을 누군가는 무급으로 [...]

국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동결되거나 하락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수준 대비 낮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OECD 가입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최저임금은 OECD에서 권고하는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16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약 362만 3천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OECD 권고안을 적용해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약 18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주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