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영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 만물이 자유롭던 들판을 보며 ‘우리 것’이라고 외치는 이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땅이 인간들의 소유로 넘어오던 순간이 이렇지 않았을까. 존 로크는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라며 인간의 토지소유를 정당화할지 모르겠다.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토지를 소유하고 [...]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2030)을 제안하였다. 역세권2030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시세 60~80%(공공임대) 혹은 90%(준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체 계획물량 5만호 중 1만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토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갖가지 안들이 빗발치고 있다. 워싱턴 분위기도 전쟁 불사론과 협상론이 서로 엇걸리는 등 어수선하다. 국내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절대무기인 핵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제재를 병행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