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호]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법 처벌이 선행되야!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
[206호] 5월 고용서프라이즈 언제까지…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인구증가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의 뒷면엔...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
최저임금법 위반자부터 처벌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
경제개혁 논의 공간을 국회로 옮겨 보자
6·2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국지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단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주요 국책사업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도 힘들어졌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원안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사회 갈등의 핵심이자 [...]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이하 '시민회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하고 나왔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은 현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민이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가입합니다. 책도 2권(새사연 발간서)이나 사서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게시판의 활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