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호]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제 210 호 2010. 07. 21 가계부채 워킹푸어 유럽재정위기 혁신학교 DTI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7.2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앞서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DTI 40퍼센트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퍼센트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로 [...]
종종 성희롱, 내내 거짓말
한나라당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국회의원 강용석은 과연 달랐다. 자신의 주선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던 연세대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고 말했단다. 여대생에게 건넬 소리가 결코 아니다. 강용석은 더 나갔다. “옆에 사모님(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언죽번죽 덧붙였단다. 궁금하다. 강용석의 눈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됨은 어떻게 보였을까.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한 말은 더 놀랍다.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
7월 모임 후기
지난 7월 15일 목요일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우쌤, 달현쌤, 은경쌤, 영훈쌤, 유원쌤, 종원쌤과 저 모두 7명이 참석하였고, 지원쌤과 수창쌤이 2차에서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여경훈, 박형준, 이수연연구원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분께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달현쌤이 우리 분과원 모두에게 [또 하나의 혁명-쿠바 일차의료]란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역시 달현쌤은 멋지세요~ 먼저 은경쌤이 범국본에서 나온 [모든이를 위한 건강보장-100만원의 개혁]을 발제해 주시고, 시민회의의 [...]
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의 문제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출규제” 아젠다 소개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거품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거품은 가계부채와 함께 성장했다는 ‘업보’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가계부채를 더욱 부채질하여 [...]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목 차]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 [...]
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을 꼽자면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어플)이 아닐까 한다.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어플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카메라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 등을 조합해서 모바일 웹2.0 혁명의 [...]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목 차]1. 들어가는 글2.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3. 워킹 푸어의 특성 및 현실태4.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5. 글을 마치며[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
넋두리 넷 – 소통과 고통
소통과 고통 지난 7월 3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선 ‘4대강반대문화제’가 열렸다. 2009년 9월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과 불합치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받은 지 280여일만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간 집회 금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법률의 공백 기간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내 모습이 무척 한심했다. 문득, 자연과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