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불법파견 인정=공정한 사회=청년실업 해소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일컫는다. 그럼 ‘공평’이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고른 것을 뜻한다. 그럼 이 논리를 노동현장으로 가져가보자.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은 실제로 어떤가?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문을 달아도 한 쪽은 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한 쪽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달고 [...]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안보
식량안보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기초식량 안전망’ 또다시 찾아 온 ‘애그플레이션’ 위기감 최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위기감이 스멀스멀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두달 사이에 50% 넘게 급등한 소맥(밀)을 비롯해, 주요 곡물인 대두, 옥수수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직전 2008년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이번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주요 곡물생산 국가들의 기상재해가 그 [...]
[통합논의] 지금의 통합논의에 대한 평가 (김대호)
풍성한 통합논의, 그러나 답은 이거닷 !!!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씨가 요즘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맥락을 못 짚기는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 9월1일은 꺾어지는 날이다. 심리적, 절기적, 회계적 분수령이다. 양력 계절 분류상 가을의 시작이다. 2학기의 기점으로 삼는 대학도 많다. 회계연도의 기점으로 삼는 기업과 국가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범진보 진영은 지난 8월이 가벼운 [...]
촛불 꺼지던 그곳서 불 밝히다
촛불, 그 아름다운 항쟁이 막을 내린지 옹근 2년을 맞았다. 2008년 오월에 불붙은 촛불은 여울여울 타올라 8월말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불을 밝혔다. 수백만 명이 100일 넘도록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불렀던 그 나날의 즐거움은, 무람없이 ‘촛불 혁명’으로 불리던 그 나날의 감동은 어느새 빛바랜 추억처럼 다가온다.8월을 고비로 촛불이 시나브로 꺼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다. 더러는 패배주의에 잠겨 ‘냄비근성’까지 들먹였다. 지금도 틈날 때마다 [...]
고려대학교 정경관 506에서 손석춘 원장님 강연회가 있어용~
첫 인사 드립니다 저는 서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가입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야 첫 인사를 드리네용 다들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들이셔서 들어올 때마다 그저 감탄만 하고 물러갑니다; 언제나 지적, 실천적 자극이 되는 곳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싶을 때면 찾아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길! 흠, 그리고 내일 7시에 정경관 506에서 손석춘 원장님 강연회가 있는데요 [...]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목 차]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여성의 낮은 임금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4.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18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된 비장애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국가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2010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6만 3091원)를 고시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모든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콩나물 시루’로 비유되던 거대학급은 사라졌지만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 36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