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선거철 마다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불리는 이른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듣게 된다. 민주선거가 점차 반복되면서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신념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중심에 둔 정치행태가 강한 한국정치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거물급 정치인사들 간의 권력구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묻지마 투표’행태, 흔히 ‘~풍(風)’으로 묘사되는 특정이슈에 대한 이념적 바람몰이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해야할 20대가 보신주의에 빠져 소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86세대와의 비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의 [...]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래는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