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않은 이유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친서민’을 표방하며 ‘학자금 안심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으나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고액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학생들에게 ‘든든’하게 느껴질까. 지난 7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2학기 적용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격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 역시 행동에 [...]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동영의 ‘반성문’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
저출산 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목 차] 1.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2. 예산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3. 예산사용도 잘못되어 있다.4. 다시, 재정확보가 답이다.[요약문]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극단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2세를 출산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양육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생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에게 [...]
청문회법 개정 ‘정치주권의 신호탄’
“총리 예비 후보자들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냈는데, 몇몇 인사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과거 살아온 것만 문제 삼으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총리 물망에 오른 자들이 왜 “그만 두겠다”고 했는지 짐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헛웃음이 나올 따름이다. 국무총리라는 벼슬을 마다할 만큼 썩거나 구린 데가 많아서 아니겠는가.대한민국에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다?아무튼 [...]
특채 고발하는 언론사엔 특채 없을까?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까. 고위 공직자들의 딸과 아들이 특채로 공직에 앉은 사례가 곰비임비 불거지고 있다. 왜 저들이 축배를 들며 “이대로!”를 부르댔을까 새삼 이해할 수 있다. 불똥은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청년실업자들이 피눈물 쏟고 있을 때, 가지고 누리는 자들의 자녀가 특채되는 비리는 고발돼야 마땅하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까지 현대판 음서제도를 보도하는 데 나섰을까. 특히 <중앙일보>는 전 감사원장 딸의 특채를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 [...]
[책소개] 20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하우스푸어
최근 정부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규제를 완화하자 사실상 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 한 권과 우리보다 부동산 버블 붕괴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
[218호]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가구의 두 배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
대기업 지원하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에 일단 주목하라.)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대략 고용창출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는감이 올 것이다.이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일자리를 지원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