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목차 1. 들어가며2. 위기의 진단과 해결의 기본원칙3. 구체적 대안들4. 글을 맺으며요약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사실 미국(13년), 캐나다(12년), 영국(11년) 등 주요 OECD 회원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나아가는 [...]
‘쥐사냥꾼’ 이 기륭전자에 간 까닭
싸울아비, 쥐사냥꾼, 백련강, 횃불…짐작했겠지만 촛불 시민들이다. 나 같은 먹물들이 글줄이나 쓰고 있을 때, 그들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지금까지 촛불을 끄지 않았다.2010년 10월17일, 그들이 기륭전자에 나타났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하고 있는 터전을 밀어버리려는 저 ‘불도저’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쥐사냥꾼’을 비롯한 촛불들이 곰비임비 모인 까닭이다.서울 금천구에 자리한 기륭전자의 황량한 마당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비정규직 노동자들 [...]
[취중진담] 진보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조승수님에게
일단, 우선 오늘 기사를 먼저 띄우고..... 용접공 출신인 조승수 의원이 15일 진보신당 신임대표가 됐다. 진보신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뽑는 3기 대표단 선출대회를 열어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 의원을 신임대표로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김정진, 박용진, 윤난실, 김은주 부대표도 선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 이어 진보정당 ‘40대 대표’ 시대를 연 조 대표(47살·1963년생)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누구나 진보를 표방하는 [...]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
황장엽의 죽음, 이진선의 권총
황장엽. 2010년 10월10일 운명한 그가 오늘 국립묘지에 묻힌다. 이명박 정부가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황장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전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흘러 그와 관련된 정보가 모두 공개된 뒤에 가능할 터다. 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평가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가령 소설『아름다운 집』에는 황장엽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신문기자로 살고 있던 이진선이 그에 대해 쓴 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