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사냥꾼’ 이 기륭전자에 간 까닭
싸울아비, 쥐사냥꾼, 백련강, 횃불…짐작했겠지만 촛불 시민들이다. 나 같은 먹물들이 글줄이나 쓰고 있을 때, 그들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지금까지 촛불을 끄지 않았다.2010년 10월17일, 그들이 기륭전자에 나타났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식농성하고 있는 터전을 밀어버리려는 저 ‘불도저’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쥐사냥꾼’을 비롯한 촛불들이 곰비임비 모인 까닭이다.서울 금천구에 자리한 기륭전자의 황량한 마당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비정규직 노동자들 [...]
[취중진담] 진보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조승수님에게
일단, 우선 오늘 기사를 먼저 띄우고..... 용접공 출신인 조승수 의원이 15일 진보신당 신임대표가 됐다. 진보신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뽑는 3기 대표단 선출대회를 열어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 의원을 신임대표로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김정진, 박용진, 윤난실, 김은주 부대표도 선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 이어 진보정당 ‘40대 대표’ 시대를 연 조 대표(47살·1963년생)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누구나 진보를 표방하는 [...]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
G20정상회의 논의의 전개
1. G20의 초기 문제의식첫 번째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G20정상회의는 2008년 가을에 발생한 글로벌 패닉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지나친 위험행동과 정부당국의 감독과 규제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진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에는 (1)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금융규제감독의 개선, (3)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4)국제적인 [...]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정보격차 ‘모바일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에서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로 스마트폰의 확산속도는 유래 없이 빠르고 그 영향 또한 광범위하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방면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들 역시 이런 변화와 속도에 자신들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영향력이 늘 모든 사람들,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정보격차’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이름으로 지적되던 문제들이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이후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
황장엽의 죽음, 이진선의 권총
황장엽. 2010년 10월10일 운명한 그가 오늘 국립묘지에 묻힌다. 이명박 정부가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때부터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황장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전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흘러 그와 관련된 정보가 모두 공개된 뒤에 가능할 터다. 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평가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가령 소설『아름다운 집』에는 황장엽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신문기자로 살고 있던 이진선이 그에 대해 쓴 일기 [...]
일본과 독일의 20대의 정치행태 분석
‘꿈과 창의력이 없는 지루한 세대’, ‘자기 일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픈 세대’. 얼핏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의 20대를 나타내는 말 같지만, 이는 한 학자가 독일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한 표현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판과 시위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라는 문제제기부터 ‘큰 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경제위기와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마치 이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
[221호]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안인가?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적합할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먼저,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과부가 명시한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