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환율전쟁’으로 프레임이 옮겨 간 G20 정상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는 G20 재무장관, 차관,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사실상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를 최종적으로 사전 조율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애초 G20 정상회의를 설치한 근본적인 목적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의 모순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은 [...]

공산혁명, 계급혁명의 파충류.섬뜩한 말들이다. 누가 누구를 겨냥해 던진 말인가를 짚어보면 차가운 분노가 치민다. 그 말을 한 자칭 ‘공직자’는 대한민국 형법을 들먹인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87조와 제91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부르댄다.그는 이어 무람없이 단정한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촛불폭동에 딱 떨어진다.”어떤가. 용기가 넘친다. 패기가 치솟는다. 촛불을 든 민주시민을 무람없이 공산혁명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잖은가? ‘내란’이라고 명토박는다. 감정이 격해서 나온 말실수가 결코 [...]

참 남세스럽지만 쓴다. 기가 막혀서다. 발기가 안 돼 대통령을 죽였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이 무슨 ‘도색 잡지’에 실린 게 아니기 때문이다.말끝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급지’라는 신문의 인터넷 판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다. 그 앞에선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차라리 우아할 정도다.“정통 뉴스사이트”를 자처하는 <중앙일보>인터넷 판은 “새로 드러난 10·26 비밀, 김재규의 ‘잃어버린 남성’” 이라는 제목을 시커멓게 머리로 내걸었다. 그 옆에는 고 김재규의 사진을 큼직하게 편집했다. 주 제목 [...]

현실과 괴리된‘장기실업자’ 숫자 고용문제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쟁점 하나. 바로 현실과 괴리된 실업률 지표 문제이다. 공식적인 실업률 지표의 적정선에 대한 비판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논란만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을 보면, 취업자가 7만 명 넘게 감소하고 (연 평균 기준) 고용률이 -0.9%p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실업률은 불과 0.4% 포인트 증가한 3.6%에 그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