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와 관료 회전문 제도의 해법-예금자 배심원 제도
저축은행 감독을 위하여 예금자 배심원 제도를 제안한다.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은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보인다. 예금자들은 주인이고 감독자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대리인들은 주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 대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대리인들이 주인의 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열심히, 열성적으로 감독할 유인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 감독자들은 퇴직 후에 자신들이 [...]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민주당 역시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급기야 한나라당도 2조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대는 거의 전부 보수의 [...]
제주인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50여년 이상을 제주에서만 살고 있는 제주인으로 평범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직업은 다른 사람들은 "철밥통"이라 부르고, 우리끼리는 "정부미를 먹고 있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자주는 못와도 가끔 들러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균동 감독 초청 ‘제4회 청년정치파티’-이번주 금요일 7시
정치야 놀자! 제4회 청년정치파티 국민의 명령 <여균동 감독> 초청특강 5월 27일 이번주 금요일 저녁 7시 양동문화센터 2층 양동시장 내 위치 □ 강연주제 - ‘국민의 명령’에 대한 소개 - 여균동 감독이 바라본 2012년 - 야권연대와 진보통합에 대한 전국상황 소개 - 지역의 젊은 세대에게 바라는 메시시 금요일 저녁! [...]
리셋 코리아
1.책소개 정태인 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팀이 6년 동안 공들여 의욕적으로 만든 정책보고서다. 어느 대통령 선거치고 중요치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2012년 대선은 여러 의미에서 특히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운명을 놓고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번 대선의 결과로 배가 산으로 가느냐, 강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수많은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성장, 일자리, [...]
‘나가수’ 대박 나면 누가 경제적 이익 볼까
최근 TV 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당초 위험한 기획이었던 만큼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획 주체인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청률이 두 배를 훨씬 뛰어넘게 상승했으니 당사자로서는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한 네티즌이 “누워서 턱 괴고 보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앉아서 봤다”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처럼 TV에서 오랜만에 좋은 음악을 감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연예가나 음악계뿐 아니라 [...]
[254호]에너지산업와 농업 그 닮은 관계
4월까지 4%를 넘어서며 국민 생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물가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 부담은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석유와 식품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곡물가격의 급상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들어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온난화 [...]
정태인님께 강연요청드립니다.
대학생 레알 캠프 강연 요청서 1. 대학생 진보 정치경제 연구회 socialmaker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생 진보 정치ㆍ경제 연구회 socialmaker(이하 쏘메)라는 대학생 ,lmlmhh학술 모임입니다. 2009년에 시작한 쏘메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표방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