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보자. 공공계정에 낸 돈은 3배로 커져서 5명에게 고르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공공계정에 10만원이 모인다면 돈은 30만원(10×3)이 되어서 각자 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답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 왔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스스로 비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올해는 내리막인가 보다. 그런데 온통 우리경제가 비관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모두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진단과 과제가 제각각이다. 하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2014년에 이르면 18조 달러로 약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뛰어 넘는 속도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