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고 음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그간 접수 기간을 거쳐 어린이 예술학교에 10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이올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되며 강사료 20만원은 구의 지원과 [...]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보자. 공공계정에 낸 돈은 3배로 커져서 5명에게 고르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공공계정에 10만원이 모인다면 돈은 30만원(10×3)이 되어서 각자 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답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 왔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스스로 비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올해는 내리막인가 보다. 그런데 온통 우리경제가 비관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모두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진단과 과제가 제각각이다. 하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2014년에 이르면 18조 달러로 약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뛰어 넘는 속도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