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세계화가 [...]
[294호]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경제개혁이다
복지담론에서 승리하기 복지가 대세입니다. 선거시즌을 맞아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복지확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선거이후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복지국가는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바라봐선 안됩니다.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빈곤의 문제를 복지혜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원인을 그대로 두고 현상에만 손을 대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 될 수 있다는 [...]
한국 청소년 사교육 시간 핀란드의 13배
▶용어해설국제학업성취도(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란?OECD가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된다.학습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학교 안팎에서 개인이 스스로하는 자율학습, 학원 등에서 과외강습을 받는 사교육시간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문제현상한국 사교육시간, 핀란드 13배2003년 PISA와 2005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을 [...]
새로짓는 아파트는 다 임대아파트로 만들자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령 삼성이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 삼성은 그 아파트를 영구히 소유한다.그러므로 삼성은 그 아파트를 임대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아파트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단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 안이 적용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유” 아파트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단지 건설사들의 아파트에 [...]
개인과 전체의 충돌, 사회적 딜레마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우리는 사회적 딜레마 속에 살고 있다시장경제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을 따르면 시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맞지 않는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장실패는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시켜서 발생한다. 개인의 [...]
기름값 폭등에 대한 정유업계의 책임
'미친 기름값'은 누구의 책임인가?어떤 신문이 아예 대놓고 ‘미친 기름값’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요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2,000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다. 해당 기사가 나왔던 2월 13일에 ‘정유업계의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4대 정유업체의 작년 매출액을 다 합쳐 보니 무려 200조 원 가량이다.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특히 차량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
현대판 희년(빚 면제)를 실시하자
빚 선언http://www.debtdeflation.com/blogs/2012/01/03/the-debtwatch-manifesto/ 2007년 말에 시작된 경제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자금을 댄 금융부문의 대출이었다. 이것이 야기한 금민간 빚 거품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의 청산(unwinding)은 지금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의 원인이다.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는 원인이 아니라 , 이 위기의 증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 채무를 줄이려는 현재의 정치적 집착은 민간 부문 디레저비징이라는 근본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
반갑습니다 ^ ^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새사연>이라는 말이 떠올라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주 방문해서 공부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