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스마트폰 요지경
최근에 휴대전화기를 스마트폰이란 걸로 바꿨다. 하지만 전화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바빠서 기능들을 다 섭렵하지 못해서 첨단기기를 그저 휴대전화 정도로만 이용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나의 관심사도 요즘은 나를 괴롭히는 스마트폰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한다. 휴대전화기든, 스마트폰이든 공공장소나 회의석상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 진료실에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들의 휴대전화기 혹은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
법인세일까? 주주 배당세일까?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함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윌가를 대변하는 관료들에게 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이시 교수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가 있는데 경제위기의 원인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타이슨 역시 2008년 금융위기 [...]
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
간단한 통계자료
예를들어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헛보도자료를 냈을때, 이에 대한 OECD국가별 복지예산 수준, 또는 정부에서 말하는 복지예산의 구성관련 자료등을 쉽게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엔가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근로시간, 최저임금수준, 백맥지수, 공휴일수, 공무원수(일반행정, 군인, 교사, 경찰, 소방, 청소등), GDP, GNP등 비교적 가벼운 지수, 복지비 비율, 출산율등 가끔 누군가 우리나라 복지비 예산이 많다고 했을때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야 [...]
가입인사드립니다
정태인 선생님의 "착한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을 몇일전 주문해서 오늘 읽고 있다가 가입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고민해오던 주제인 " 행복한 일터- 착한 직원들이 복받는 직장"에 대해 많은 시사점과 깨달음이 있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배움과 만남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받기만 하고 드릴건 없는 아직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부끄럽습니다. 새사연의 생각과 자료를 회사안의 내가 아는 착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먼저 하려고 [...]
이스라엘은 어떻게 2012년판 재벌해체를 했나
[목 차]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2. 이스라엘 재벌경제3. 이스라엘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결정4. 불평등에 저항하는 시민의 힘이 재벌해체의 동력5. 다시생각해보는 삼성의 금산결합 구조[본 문]1. 재벌개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편 복지에 이어 한국 사회개혁의 중심 담론으로 부상한 경제 민주화 논의가 다양하게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대 전제이기도 한 재벌개혁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
새사연의 미국 사례로 본 주택소유정책의 결말을 읽고
새사연의 “미국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을 읽고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04005019364&id=57 <<기업 친화적일뿐 아니라 지독히 건설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무려 6차례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해주어 거의 다 풀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격규제, 금융규제, 조세규제, 제도규제들마저 최종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규제라고 이름붙이기도 민망한 마땅히 기초적인 시장질서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이 남아있는데도 말이다.>>--그러나 부동산 거품으로 가장 재미를 보는 자들은 은행들이 아닐까?왜 새사연은 은행들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을 하지 [...]
‘sattva’님의 질문에 답하며…
'sattva'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는데, 연구원 운영진을 배려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말씀하신 내용에 가득 배어 있음을 느낌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우선 급한대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5월 7일 월요일 출근하여 연구원 내부 회의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투표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5.16행사 참여 설문조사를 빼고) 의견을 표해야 하는 사안이 4개나 되어서 혹시 건너뛰시는 착오를 하지 않을까 싶어 [...]